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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99건 위법부당행위 적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2-06 18: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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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복지시설(13개소)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NSP통신- (경북도 자료편집)
(경북도 자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가 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점검에서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개월간(‘17. 11~ ‘18.1)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34개소 중 보조금 지원규모(거주시설/연간 15억원이상,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연간 10억원 이상)에 따라 선정했으며 시․군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점검반(3팀 6개반 31명)이 교차방식으로 개소당 3~4일간 총 4회에 걸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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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법인 정관 및 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외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후원금품 모집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2건(9명), 보조금 환수 4건(1억579만255원), 행정처분 31건 등 총 9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개선을 통보했다.

수사의뢰의 경우는 44명이 거주하는 경주의 모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개별 장애연금통장을 대리 관리하며 일부 동의없이 다단계업체의 건강식품을 일괄 구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의 추가소명이 없어 수사를 의뢰한 경우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보조금 누수를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사례 전파, 종사자 교육도 병행하여 질 좋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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