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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딜 사업 전국 68곳 중 경북 6곳...경주시 탈락 수모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1-12 12:44 KRD2
#경주시청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경북 영천시, 영양군, 포항시, 영주시, 경산시, 상주시 6곳 지정...사회기반시설 확충기회 놓쳐

NSP통신-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지난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지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에 사업지로 68곳 중 경북도에 6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건설을 위해 주거복지확충,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8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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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정 68곳 중 경북도는 영천시, 영양군, 포항시, 영주시, 경산시, 상주시 6곳이 지정됐지만, 경주시는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8년 2월 선도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정 후 도시재생특위 의결을 거쳐 활성화 계획을 확정해 18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정부는 우리 동네 살리기에 3년간 50억, 주거지원형과 일반근린형사업 4년간 100억, 중심시가지형 사업 5년간 150억, 경제 기반형 사업 6년간 250억이 지원하며 2018년도에 재정 4638억과 기금 6801억 등 총 1조143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주시 도시디자인과는 “작년에 국토부에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준비기간이 짧아 복수지원을 배제하고 중앙정부에 집중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이라 우선적으로 선정 된 것으로 안다. 영천은 경주시보다 낙후 된 곳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 같다”며 “올해도 준비 중이다. 연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복수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꼭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권 재개발사업과 정부의 사업이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정부지원으로 풍부한 경주시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기회를 놓쳐 경주시의 행정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경주시 지자체장이 현 정부와 광역지자체,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 광역지자체에 의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경북의 선정지는 중앙정부선정 영천시 1곳, 공공기관선정 영양군, 포항시 2곳, 광역지자체 선정 영주시, 경산시, 상주시 3곳이다.

경주시의 행정력 부재는 정권교체와 지자체장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주시의 현안을 책임지고 해결 할 내년 6.13 지방선거 지자체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경주시 시민 A 씨는 “지자체장이 정치인이지만 개인의 권익보다는 경주시민들을 위해 행정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경주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누구를 뽑더라도 현실적인 경주시의 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덕목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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