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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12-28 15:50 KRD2
#토론회 #풀뿌리 #민주주의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이 제안하고 주제를 선정해 토론

NSP통신-지난 14일 열린 제4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사랑과 전쟁 참시민토론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들의 제안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지난 14일 열린 제4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사랑과 전쟁 참시민토론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들의 제안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월부터 7차례의 36.5℃ 경청토론회에 이어 올 3월부터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참시민) 토론회를 통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염 시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쌍방향 소통의 방법으로 시민이 제안하는 주제와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찾았다.

이는 정책 제안을 넘어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NSP통신-지난 2015년 4월 수원시 매여울 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회 36.5℃ 공동주택 관리비 적당한가요? 경청토론회에서 염태영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수원시)
지난 2015년 4월 수원시 매여울 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회 36.5℃ 공동주택 관리비 적당한가요? 경청토론회에서 염태영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수원시)

▲경청토론회 93건 중 78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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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7차례 진행된 36.5℃ 경청토론회에서 제안한 총 93건의 건의사항 중 78건 84%가 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청토론회 주제를 살펴보면 제1회 공동주택관리비 적당한가요?를 시작으로 2회 수원시 도서관의 역할은? 의견을 묻습니다. 3회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 지름길은 무엇인가? 4회 외국인주민 6만명 시대 수원시의 과제는? 5회 마음건강시대 수원시가 가는 길! 6회 우리 모두의 청년 이야기에 이어 마지막 행복한 출산의 도시, 수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등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됐다.

이 중 제5회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마음건강시대 수원시가 가는 길! 토론회에서 정신건강 자가 진단 시스템 지원 요청에 대한 정책반영 사례를 살펴보자.

수원시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음건강로드앱(APP) 개발에 착수해 국내 최초로 Online to Offline(O2O) 서비스를 통해 12가지 핵심 정신질환을 예방 또는 관리하는 앱을 완성했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정신건강 문제라도 12+333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12+333시스템이란? 12개 생애주기별 대표 정신질환을 예방·관리하고 3분 안에 자신의 정신건강문제를 확인해 3일 내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고 3개 이상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듯 마음건강로드앱은 2년의 시간 동안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중독, 스트레스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정신건강전문의가 직접 개발하고 인문학, 복지네트워크를, 소셜 미디어, 마케팅 등 박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NSP통신-지난 6월 수원시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수원 화성 마을, 착한 발전의 길은? 참시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메모지를 직접보며 토론을 하고 있다. (수원시)
지난 6월 수원시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수원 화성 마을, 착한 발전의 길은? 참시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메모지를 직접보며 토론을 하고 있다. (수원시)

▲시민과 더 가까이 참 시민토론회

2017년부터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민들이 불편한 점이나 새로운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36.5℃ 경청토론회보다 한층 더 발전된 참시민토론회로 진화됐다.

참시민토론회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토론회의 약자로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시민 참여를 기조로 하여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해결 방안을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데 있다.

이는 염 시장이 지방분권으로 중앙권력을 분산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더 많은 시민이 더 안정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참시민토론회는 제1회 수원시민의 정부 청년의 길을 묻다 제2회 수원 화성 마을. 착한 발전의 길은? 제3회 마을과 학교 연애의 방정식 제4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사랑과 전쟁으로 이어졌다.

참시민 토론회가 3회 동안 제안건수 47건 중 30건을 시 정책에 반영됐고 지난14일 열린 제4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사랑과 전쟁 토론회에서는 6명의 시민들이 토론하고 제안한 사항은 현재 관련부서가 검토 중에 있다.

이 중 몇 가지 제안을 살펴보면 제1회 참시민토론회에서 일자리박람회 시 다문화 청년 취업을 위한 부스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일자리정책과와 여성정책과의 답변이 있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박람회 시 수원이주여성 일자리사업부스와 함께 다문화청년 구직등록부스를 운영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을 통해 박람회 및 상시 상담·면접 서비스 지원과 함께 다문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취업의 편의뿐만 아니라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여성정책과는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및 기업 견학, 박람회 참여 등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 계획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단계별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준비해 진행한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취업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다”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내 청년 취업 프로그램 교육 이수자는 관련 기업과의 연계해 추진하라”는 특별지시도 있었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하면 시정에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제2회 수원 화성 마을, 착한 발전의 길은? 토론회에서 남창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말에 주차장으로 사용해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및 팔달구 경제교통과는 남창초등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학교측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남창초는 아토피 특성학교로 건물 전체가 편백나무로 되어있어 주변 관광객 및 외부인들의 잦은 출입으로 화재 및 훼손의 위험이 있고 아이들 안전 문제 및 학교 시설 관리의 문제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시원하게 풀어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가의 정책이나 시정은 전문가들이나 관련공무원들이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실행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수원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수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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