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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포럼이 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단체사진> (오금석 기자)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서민금융포럼이 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을 연구하는 학자, 서민금융 관련 시민·사회단체, 서민금융기관 등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이번 포럼은 법정 상한이자율 인하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심층토론을 열었다.

이 날 조성목 서민금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특히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가계부채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시장 규제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일본이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많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경험한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실패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여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도쿄정보대학교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2010년 일본의 최고이자율 인하와 대출총량규제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계층 간의 신용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밝혔다. 즉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차주와 대출받기 더 힘들어진 차주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출총량규제에 따른 2금융권 풍선효과도 우려했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대출총량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등급의 금융수요자는 신용카드대출로 옮겨갔다.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4조엔에서 5조엔으로 급증했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저신용 생활자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20%가 넘는 고금리가 인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하루하루 생계가 급급한 이들을 대부업으로부터 고금리로 차입토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시적인 자금곤란에 빠질 경우 이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저신용자의 생계형 대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포럼 인사말중인 조성목 회장 (오금석 기자)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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