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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주빌리 은행(공동은행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교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문재인 정부에 박근혜의 1호 공약인 국민 행복기금 청산을 촉구했다.

주빌리 은행은 이날 국민 행복기금의 완전한 청산을 문제인 정부에 촉구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민 행복기금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채무 감면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서민 대상 약탈적 추심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빌리 은행 관계자는 “국민 행복기금은 채권자인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주식회사다. 주주(금융기관) 이익배분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채무자(서민) 우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행복기금 설립 재원은 외환위기 과정에 폭증한 금융 약자들의 재기를 위해 조성된 사회적 환원금인데 기금의 성과가 좋을수록 다시 말하면 서민을 더 쥐어짜 낼수록 은행들에 돌아가는 이익만 많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은행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 행복기금의 경우 설계부터 운영방식까지 모두 서민을 약탈하는 구조다. 국민 행복기금을 청산하면 178만명의 17조원 채권은 세금 한 푼 안 쓰고 바로 탕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5일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행복기금에 대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빚으로 빚을 갚는, 점점 나쁜 빚에 빠지는 사슬을 끊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빌리 은행은 “문재인 정부가 은행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로 변질한 국민행복기금을 청산하지 않고선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약탈적 금융으로 고통받는 채무약자들이 새 출발을 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세금을 낼 것이고 소비가 늘어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행복기금은 대상자 287만명 중 94만명(33%)을 지원했고 이 중 완제자는 30만명이며 탈락자가 15만명(15.5%)에 달한다.

2016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2500억원에 달하고 향후 10년 간 추가로 4000여 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최근 4년간 위탁추심업체에 돌아간 수수료 이익만 1500억 여원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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