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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지적장애인 대출금 가로챈 피의자 구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4-18 10:26 KRD7
#목포 #목포경찰서

심신장애 이용, 전세대출금 등 1억 1400만원 편취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경찰서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대출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했다.

목포경찰서는 피의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심신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 2급으로 피해자 A씨(31세, 남)를 이용해 은행 등 여러 대부업체에서 전세대출금 등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 1억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장애가 있고, 기초수급자인 피해자에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전셋집을 구해 같이 도와주며 살겠다고 속였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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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피해자가 마치 직장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대출서류를 제출해 전세자금 7700만원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가로채고,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 7곳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3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대부업체에서 이익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거나 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된 휴대폰을 사용 하면서 대출자격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면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응답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피해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출받기 몇 개월 전부터 매월 1회 일정금액을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해, 마치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개월동안 끈질긴 계좌와 통신수사로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특정하여 잠적중인 피의자를 추적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이번사건의 피해자의 부모도 지적장애 3급 등 일가족 모두 심신장애를 가지고, 기초수급생활자로 확인이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2급으로 전혀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해 대출받은 대부업체에서 빚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해, 구속된 피의자 외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선원 등 지적 장애인 등이 유사한 금융피해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및 관련 단체를 상대로 예방활동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금융피해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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