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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법으로 총량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경기회복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규모가 1344조원으로 연간 증가율도 11%대로 총량 규모와 증가속도 모두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이게 되면 경제에 쇼크를 줄 수 있다며 “가뜩이나 미약한 우리 경제회복세에 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였을 때 그런 충격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섰다는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인용하면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모라는 지적이 있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BIS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80%를 넘으면 성장률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이 총재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급적 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율을 줄이는 구조개선과 함께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가 총량면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 판단”이라면서 “가계부채 관련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내역까지 밝혀진 단계가 아니어서 그 이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한은 금통위가 은행 대출 총액 한도를 규정할 경우 당장 가계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 주택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한은이 금리인하로 뒷받침한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2014~2015년은 거시경제 회복세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정 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단기대응”이라며 정부 구조개혁 성과에 대해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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