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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2016년 금융계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트럼프리스크 등 예기치 못했던 국면에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기도 했다.

저금리 기조에 가계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300조원에 달했고 정부는 주택공급제한과 여신심사 도입 등 여러 대책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미국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져 금리를 동결시켰다. 금융위에선 은행원들의 호봉제가 은행 수익성을 저해한다며 성과연봉제 전환을 압박하고 이에 금융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우리은행은 16년 만에 정부에서 벗어나 민영화에 성공했으며 내년부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해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한국금융시장에서 양산된 크고 작은 이슈 가운데 굵직한 이슈 5가지를 정리해봤다.

◆ 정부 대책마련 불구…‘가계대출 직격탄’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 대책방안을 수차례 내놨지만 가계부채 급증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여전히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달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존재가 돼버렸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의 대출문턱을 높이는 대책방도를 썼지만 이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 부작용을 야기했다. 상호금융 등은 딱히 규제방안이 없었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호금융권도 내년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출자는 처음부터 대출 원금을 나눠 갚아나가야 한다.

◆ 미국 기준금리인상 단행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1년만의 인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월 기준금리를 연 1.25% 동결시켰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져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인상하면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이 따를 수 있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연준위원들은 또 내년부터 3년 연속 1년에 0.75%포인트씩 즉 1년에 3차례씩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해 우리 정부 차원에선 대응책이 강구된다.

◆ 우리은행, 16년 만에 민영화

우리은행이 16년 만에 정부에서 벗어나 ‘민영화’에 성공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지분 인수전에 뛰어든 투자자들 중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총 29.7%를 총 7곳이 나눠 갖게 됐다. 최종 낙찰자는 한국투자증권(4.0%)과 한화생명(4.0%), 키움증권(4.0%), 유진자산운용(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동양생명(4.0%), IMM 프라이빗 에쿼티(6%) 등이다.

정부가 아직 최대주주로 남아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했다.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과점주주들에 의한 자율 경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민영화에 힘입어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민영화 성공 후 “내년에 금융지주체계를 재구축해 대한민국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올해 은행원들의 호봉제가 은행 수익성을 저해한다며 성과연봉제 전환을 압박했다. 시중은행장들도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을 동조했다.

이에 금융공기업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반발했다. 지난 9월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은행권 총파업이 진행되며 갈등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 KEB하나, 국민, 우리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중금리대출 시행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후 최근에는 K뱅크가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받아 내년부터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행 창구 없이 온라인으로 은행업무를 본다는 점에서 기존은행과 차별화를 뒀다. 영업점이 없어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고 기존 은행권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편의점 등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은행 업무처리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내년부턴 K뱅크에서도 중금리대출을 시행한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시행해온 신용평가와 달리 고객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받기 어려웠던 중신용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핀테크와 관련해 규제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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