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2015년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이른바 통신사의 인터넷급행 차선(Fast Lane) 신설 및 콘텐츠 차단·속도 제어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안건을 불허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민주당 의견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 정권의 탄생으로 이제 인터넷 급행 차선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사실상 본 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Fsst Lane 허용은 통신사 입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결국 통신사가 모든 트래픽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터넷 급행 차선이 허용되면 통신사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결국 통신사가 망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헤게모니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획기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예상된다.

항상 미국 통신 규제의 변화는 전세계 통신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의 경우 이미 트래픽에 대한 권리를 통신사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지만 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이벤트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자국 경기 부양에 관심이 높고 이를 감안 시 글로벌 통신 요금 규제 방향이 CAPEX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통신 규제 포럼에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공화당 집권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5G 패권 다툼에 더 집착할 가능성이 높고 요금인하보단 5G 조기 CAPEX 집행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최근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매출액 동향을 감안할 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높은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 공화당 정권 탄생이 데이터 접속료 분쟁, 인터넷 속도 차별 허용 등 망중립성 이슈를 비롯한 규제 측면에서 국내외 통신사에 유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통신 요금 규제 측면에서도 유리한 규제 환경 조성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물가 불안·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극히 낮은 관계로 통신주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