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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 (김현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이 재임기간 가계부채 230조원이 증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폭증했다”며 “이 총재 취임 전 2014년 1/4분기 1022.4조였던 가계 빚은 2년 동안 230조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계부채는 6%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21%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6년 2/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1257.3조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은 공보실 관계자는 “해명할 내용 없다”며 “이후 국감 자료 지적에 대해서도 따로 해명을 준비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의원)

또 김 의원은 “2014년 4월 취임 당시, ‘금리 방향은 위’라던 이주열 총재는 최경환 경제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부동산 대책과 함께 ‘척 하면 척’ 5차례 금리 인하 단행했다”며 “2014년 1/4분기 2.50%이던 기준 금리는 2년만인 2016년 2/4분기 현재 1.25%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리인하는 자연스레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의원)

특히 김 의원은 “이주열 총재는‘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 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활성화는커녕 서민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며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수익률이 감소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1년 33.0%이던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4.2%까지 상승했고, 올 8월 현재 45.8%까지 증가하며 1/3 수준이던 월세비중을 약 1/2 수준으로 바꿔 놓았다”며 “총재는 소비진작이나 내수경기에는 소질이 없지만, 굳이 찾자면 우리나라 서민 주거 형태를 바꿔놓은 혁혁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다”고 비꼬았다.

(김현미 의원)

또 김 의원은 “금리 인하는 신속한 월세 전환을 불러왔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자 국민들이 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며 “이주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 63.1%이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2016년 7월 67.2%까지 꾸준히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기준 금리는 2.50%에서 1.25%로 인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5년 4월 기준금리 0.25%p 인하는 2015년 7월 급격한 전세가율 상승을 불러왔고 총재의 ‘기준금리 효과는 6개월 이후에 나타난다’는 말씀을 조금 빨리 현실에서 체감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월세가 늘고 전세 값이 상승하면서 생긴 주거비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2015년 4월)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 기준)’은 2014년 현재, 2012년 대비 7.2%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빨라진 전월세 전환 속도와 높아진 전세 값 등의 영향으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4년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며 “결국,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시장이 재편되고, 전세 값은 상승하면서 집을 구하는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김현미 의원)

한편 김현미 의원은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전월세전환 및 전세 값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축 증대라는 역효과도 발생했고 국가 경제 회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내수경기 부양 효과 없이, 한국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키며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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