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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교육환경 개선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26 16: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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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학교에서는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못해 여름엔 ‘찜통교실’, 겨울엔 ‘얼음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1만 988개교(2014년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5%에 해당하는 2,910개교가 찜통교실이었고 4,685개교(42.6%)가 얼음교실인 것으로 정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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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 전기요금 전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최근 5년간 용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2010년 87.23원에서 2014년 114.15원으로 30.9%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체 전기요금 상승률인 29.2%보다 높으며 교육용보다 판매단가가 낮은 농사용(11.2%)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전기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교육용 전기요금(114.15원)은 농사용 전기요금(47.31원)보다 2.4배이상 높은 가격이며 산업용 요금(106.83원)보다도 7.32원이 높은 가격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우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학생들이 찜통교실, 얼음교실에서 벗어나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용 에너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선학교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학교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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