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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에 건설될 민간투자사업인 포항시 생활폐기물 애너지화 시설(RDF) 조감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하 포항RDF사업)에 당초 제안자였던 포스코가 빠지며 시공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이 사업을 두고 포항시와 MOU를 체결하며 2009년 7월 민간투자사업(BTO) 제안서를 접수했던 포스코는 지난 2014년 출자자 변경승인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지분 70%를 넘겨주며 이 사업에서 빠졌다.

당시 포항시는"제3자 제안공고 기준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규정에 의거 자본구조 변경없는 단순 출자자 변경사항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자문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출자자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민투사업에 있어 금융기관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참여로 일반적인 민투사업에서 대출을 제외한 지기자본 참여비율이 20% 이하이나 이 사업은 37%로 재무안정성이 극대화됐다"며 포스코에 명분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역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포항시가 간과한 것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총 사업비 1292억원(국비 556억, 도비 38억, 민간 698억)을 예정한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설계기준으로 구성된 예산이다.

포항시가 예정하는 공법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안정화 되지 않은 공법이기에 시공과정에 소요될 수 있는 수정보완비가 당초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변경 등 공법변경 등에 따른 당초 예산초과분은 증액사유를 심의를 통해 최종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의 증액은 향후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승을 가져야 결국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기재부는 지난 2010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사업심의를 반려한 바가 있다.

또 이 경우 출자자들의 추가 출자가 요구되는데 70% 대주주인 펀드형식의 페이퍼컴퍼니 미래에셋이 이를 수용하고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Engineering & Procurement는 서한에서 담당하고 포스코건설은 Construction만 담당하는 구조인 현재 포항RDF사업의 추가변경공사, 수정공사 등이 발생 시 따를 수 있는 추가비용은 누가 부담할 지 의문스럽다는 결론이다.

결국 포항시가 강조하는 예산불변 원칙에 시공과정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예산 내 시공을 고집하면 결국 부실시공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 음폐수처리시설 같은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간접비로 포항시가 떠안은 주민협력비용이다.

포항RDF사업은 출발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고 지난 6월 공사착공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은 현장에서 여전히 공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포항시도 주민동의 또는 협력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출자자에 기댈 경우의 수가 나열되며 이를 70% 대주주인 미래에셋과 30% 포스코건설이 이를 감당할 지도 의문이다.

지역 환경업계 관계자는"포항RDF사업이 공법대로 제대로만 시공된다면 생활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처리장 등이 밀집된 남구 호동의 악취문제 등은 깨끗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자칫 시공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면 또 하나의 공해로 전락할 수 있어 향후 발생하는 민원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덧붙여"포항RDF사업은 당초 제안자였던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자금력, 조직력과 기술정비조업능력 등을 안정적으로 갖췄기에 지금이라도 포스코가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포항시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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