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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변경(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식 논평했다.

앞서 공정위는 10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계열회사 자산총액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 경우 현재 규제 중인 65개 대기업집단 중 37개 집단(618개 계열사)이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대기업 규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은 기업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에 대해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이들의 불법·편법 활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후적 감독을 강화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번 공정위 계획에는 이것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은 대기업집단 규정은 무려 38개 법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기준 변경은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38개 법률의 개정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38개 법 각각의 규제 이유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규제차등화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 전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규제체계가 구성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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