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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앞 피켓시위(좌) 양적완화 피켓안(우) (한은노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 노동조합(조합장 김영근, 이하 한은노조)이 8일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안에 대해 치졸함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은노조는 “정부는 오늘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구제금융을 하겠다는 소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살펴보면 치졸함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안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대출을 하고 기업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대출 하며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것이다”며 “이는 꼼수이며 꼼수이고 꼼수, 그리고 또 꼼수다”고 비판했다.

또 한은노조는 “기업은행은 단순한 ‘국책은행’이 아닌 ‘중소기업은행’이다”며 “기업은행의 설립 근거인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는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임을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인가? 아니면 대우조선, 한진해운이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은 따로 있다”며 “바로 정부의 잘못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산은, 수은이다. 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가”하고 조소했다.

특히 한은 노조는 “이제 중소기업은행마저 부실해지면 농협을 끌어다 쓸 것인가? 돌려막기의 끝은 어디가 될 것인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돈을 털어서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꼼수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한은노조는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안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구조조정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는 꼼수를 덮기 위한 꼼수다”며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특정 기업에 퍼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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