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14일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에서 제출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의 건설 및 운영출자자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한 자기자본금 감자 및 차입금 조달조건 변경 등 자금재조달에 따라 발생하는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희정 의원은"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사실상 MRG(최소운영수익보장)의 부활"이라며 실시협약 변경은 물론 포항시의 BTO 사업 전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크게 감소해도 유상감자 및 대출전환 과정에서 법인 차입금이 기존에 비해 132%로 늘어나 이자수익 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운영수익은 100% 금융사의 몫이 되므로 출자자 변경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건설투자자 즉 건설사도 투자금은 회수하고 부채를 비롯한 각종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며 포항시는 사용료 인하에 따라 약 67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만약 금리가 인상된다면 금융사는 운영비 인상이나 지분매각, 펀드 출자자 변경 등 수익보장을 요구해 올 것이며 차입금의 비싼 이자를 피하기 위해 싼 이자로 갈아타면 될 것을 실시협약 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금융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 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건설사 또한 BTO 사업의 건설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분을 변경, 또는 별도의 운영사에게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하며 빠질 것으로 이는 포항하수처리장이 건설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모두 빠진 자기자본의 100%를 포항수질환경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에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결국 포항시는 농축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하수재이용시설인 포항하수처리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것이 또다른 민간투자사업이었다"며"포항시의 이같은 행정에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RDF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정 의원은"자기자본 비율 인하에 따른 출자자 지분변경은 금융사의 갑질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결과로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협약 변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포항시만 일방적으로 불안요소를 떠안는 불합리한 변경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포항시의 재고를 요청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