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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SKT의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결합시장 점유율도 이동전화 시장도 같이 동반성장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SKT의 시장 지배력이 전이돼 방송 통신 시장의 황폐화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에서 박추환 영남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으며 미래부와 공정위가 본격 심사에 착수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박추환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병후 CJ헬로비전의 방송및 인터넷 그리고 알뜰폰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로 이동하여 전체 시장에서 즉각적인 SK그룹군의 점유율 및 시장지배력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단순 가입자 수의 합산만으로도 SKT의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은 51.1%로 증가한다.

특히 두 회사간 합병이 성사되면 CJ헬로비전 가입가구 중 KT, LGU+의 이동 상품 이용자들 중 일부가 합병 후의 SKT의 방송+인터넷+이동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 합병 후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에 SKT의 이동시장 점유율은 60.6%까지, 방송+인터넷+이동시장 결합시장 점유율은 64.1%까지 상승한다.

또한 합병후 시장집중도(HHI)도 결합시장 및 개별시장 모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HI는 허핀달-허쉬만지수로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규모 순으로 배열하고 시장점유율을 각각의 %로 계산한 후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지수로 시장집중도 측정방법의 하나이다. HHI의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1차적으로 이 지표를 활용한다.

합병전후 HHI지수를 비교해보면 이동시장은 HHI 지수가 3759에서 4473으로, 유료방송시장은 1390에서 2904으로, 인터넷시장은 2732에서 3034로, 방송+인터넷 결합시장은 2704에서 3165로, 방송+인터넷+이동 결합시장에서는 4161에서 4772로 전분야에서 시장집중도가 대폭 상승한다.

이에 따라 합병 이전 개별시장의 후생손실 규모는 약 19조9327억원이며, SKT와 CJ헬로비전간 합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2020년까지 약 22조5754억원으로 상승, 과거 5년 대비 총 2조 6427억원의 추가 후생손실 발생한다. 통신방송 시장에서 후생손실 규모의 대부분은 이동통신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합병 후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의 번호이동 및 이동포함 결합상품 가입효과를 고려할때 향후 5년간 이동+인터네+방송 시장에서의 후생손실 규모는 약 37조4899억원에 이른다. 합병전 대비 개별시장 후생손실 규모는 5년간 17조5572억원의 추가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결합시장도 마찬가치다. 합병 이전 결합시장 후생손실 규모는 12조6325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SKT와 CJ헬로비전간 합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11조4062억원 수준으로 하락, 과거 5년 대비 총 1조2263억원의 후생손실이 감소한다.

하지만 합병후 결합시장 전체적인 규모가 상승하고 시장 지배력이 고착하돼 향후 5년간 후생손실 규모는 약 19조2957억원에 이르게 된다.

합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결합시장에서 총 1조2263억원의 후생손실이 감소 할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해 오히려 후생 손실이 증가하게 됐다. 결합상품 가입이 요금할인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돼야 하는데 합병이 되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후 전 시장에 걸쳐 시장집중도 및 후생 손실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경쟁 사업자 수 감소로 인한 소비자 편익의 감소가 발생한다＂며 ＂EU 마그레테 베스타거 반독점집행위원이 대형 통신사업자간의 합병이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번 인수 합병건은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기업결합이다＂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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