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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폭스바겐 EA288 엔진 추가 소제기 시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24 11: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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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신형 소형 EA288 엔진 미국서 배출가스 조작 인정

NSP통신-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장착된 신형 소형 EA288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해 추기 소 제기여부를 시사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대형 3리터 디젤엔진과 신형 소형 EA288 엔진에 대해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내용과 대한민국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지난 11월 26일 폭스바겐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여부 발표에서 EA288엔진(신형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 (환경부)
(환경부)

따라서 하 변호사는 “VW/Audi가 조작을 인정한 EA189엔진과 관련해 지난 23일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들 규모는 3847명이며 앞으로 1주에 한차례씩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토록 진행할 예정이다”며 “폭스바겐 아우디 신형 소형 EA288 엔진은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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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현지시간 22일 오전) 진행된 폭스바겐 미국 집단 소송 첫 번째 심리에서 찰스 브라이어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VW/Audi가 책임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책임 인정여부와 관련해 진행할 사항은 별로 없고 법규상 배출가스 기준에 위배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돼 더 이상 운전하기를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50-60만 명의 원고들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사건 배심원공판(trial)전 증거조사절차(Discovery)를 도와줄 보조판사로서 Corley (콜리)판사를 임명했으며 원 피고들 간의 합의절차 (settlement)를 도와줄 보조판사를 곧 임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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