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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광주시의원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 공모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형별로 보면 시교육청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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