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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행위를 한 8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 88곳은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곳과 허위·부당청구 49곳 등이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 의뢰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했다.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은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참여해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요양병원을 추려 사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125곳을 선정해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합동 실시됐다.

경찰청은 수사 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시행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요양병원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시행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및 부당수익을 집중해서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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