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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활력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3-16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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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16일 오전 새누리당 대표 및 국회의원 10여 명과 경제 간담회 개최…당측 “상의 입장 충분 고려, 최대한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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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을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여명과 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2008년 3%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도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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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 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 대한상의측은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측에 ▲규제시스템 개선법률 조속입법 ▲3月 노사정대타협 위해 적극 지원 ▲사업재편지원‘한국판 원샷법’제정 지원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한중 FTA 조속 비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야당, 정부와 협의 거쳐 추진 ▲역량결집. 노동규제강화법안 신중 검토 ▲기업투자 위해 ‘원샷법 필요’ 공감 ▲경제활력·조세경쟁 감안 최대한 신중 검토 ▲정식서명 후 곧바로 비준동의로 답변했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한상의 방문목적과 관련해 “경제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제의 혁신주체인 기업이 앞장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을 펼치 겠다”(원유철 정책위의장)는 것이 새누리당 측의 방문이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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