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정책으로 가계부채비율이 증가하며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중 가계신용’과 ‘3분기 국민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6.7%로 지난 2분기 134.7%보다 큰 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가계부채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말 가계신용(이하 가계대출)은 2분기 말(1038조3000억원) 보다 22조원 늘어난 10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993조6000억원) 대비 6.7%(66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한 뒤 둔화를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 악화된 것은 지난 8월 실시된 정부의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 3분기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은행권(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대비 8.8%(36조원) 늘며,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 수준을 보였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6조원 증가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로 9월(3조5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부채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은 일시적으로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 가계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그리고 민간소비 제약 등 거시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줄이고 가계소득은 늘리는 소득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