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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상호협력 중”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2-16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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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동아일보의 “주가조작 활개치는데…금융당국 공동조사 4년째 헛바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쟁점이지만 공동조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영역 다툼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감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삼았고 금융위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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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금융위(자조단)과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조사 실시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최근 원만히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공동조사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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