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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법인세 인상,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 끼칠 것”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3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인세 인상안이 큰 기로를 맞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법인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안 된다고 했다”고 밝히며 정세균 의장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이 만연했던 구시대 의회에서나 있었던 악행(惡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란 성격이 있는데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과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 투자 등에 쓰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1% 인하 시 기업투자가 0.2% 상승한다는 국책기관의 실증적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민 대변인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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