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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왼쪽 첫번째)이 충청북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해 기념 찰영 (사진 = 전남도의회도)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국 광역의회가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체계를 논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최근 충청북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시멘트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과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집중 검토했다.

무엇을 요구했나…‘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논의

논의된 핵심 내용 (표 = NSP통신 김성철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당 건의안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고려해 일정 세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환경 개선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참석 의원들은 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징수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강 통해 본 ‘지자체 정책 프레임워크’

지방의회 역할 확대와 향후 과제 (표 = NSP통신 김성철 기자)

회의에서는 충남연구원 이상신 박사가 ‘기후위기의 과학적 접근과 지자체 정책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완화(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농업·수자원 관리·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 환경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사회안전망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도 공유됐다.

지방의회 역할 확대와 향후 과제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회의에서 지자체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난 대응과 농업·수자원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적응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우수 조례와 정책 사례를 공유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활동 기간 동안 각 시·도의 기후 관련 조례를 정리해 공동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정부와의 협의 구조가 얼마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정기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간 협력 구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논의와 정책 프레임워크 공유가 실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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