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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장협,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7-17 17:4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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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강릉시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강릉시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사무총장 최익순)가 한미 통상협상 관련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미국 측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은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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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 농업의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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