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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노후상하수도 연간 '6900억원' 날려...'예산 낭비' 지적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10-14 18: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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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수도 노후화율 36.4%, 하수도 노후화율 43.0%
김형동 의원, '노후화된 상·하수도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막기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핀셋 지원 필요' 지적

NSP통신-김형동 국회의원 (사진 =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김형동 국회의원 (사진 =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

지난 2022년 이에 따른 연간 누수는 6억7천만 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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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해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나왔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수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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