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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7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며 “30여 년간 일궈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안으로 1479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각 부처 안에 반영된 새만금 예산 6626억원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한 것”이라며 “전북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SOC 분야 예산 증가율은 4.6%로 국가 예산 증가율인 2.8%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러한 SOC 예산의 증가 기조 속에서도 유독 새만금 SOC 예산만 난도질을 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데 그치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까지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지연되고 방향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황은 예고됐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함께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잼버리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며 향후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징벌적 조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온 사업이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 전만 해도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지금과 달랐는데 정부는 새만금의 가능성을 보고 지난 6월 말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7월에는 이차전지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도 있다”며 “불과 1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이 열린 군산을 찾아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새만금개발 속도가 중요하다’, ‘새만금에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조치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180도 뒤바꿔, 새만금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획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 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으며 시동이 걸린 새만금의 성장 엔진이 꺼버리는 건 아닐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30여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는 개발을 약속할 것을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담아 정부의 책임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회사무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에 송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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