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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안건에 관한 내용 및 회의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상정한 지방안건에 관한 내용 및 회의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으며, 상정된 지방안건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교육, 노동, 연금, 이상 3대 개혁과제에 더해 정부개혁을 추가해 국가 대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셨다”며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지방이 이를 선도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이 임기 중 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이 도지사는 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용은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에 대해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은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 유·보통합, 고등교육 정책 이양,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직무·직업 전환형 평생교육 수요 증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등 지방교육정책의 관련 부문 연계성 및 확장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선진국형 생애 전주기 연계·통합 교육정책시대 흐름에 부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 관계부처-시·도 및 지방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2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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