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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전과자’ 수두룩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4-13 17: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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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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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텃밭이라는 이유로 ‘호남 물갈이’에 나서고 있지만 갈등만 되풀이 되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공천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에 공직자 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범죄경력을 문제 삼아 컷오프를 시키는가 하면 중앙당에서 정한 7대 범죄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일부 후보자가 1차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는 지난 12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공천 신청자 647명(기초단체장 103명·광역의원 138명·기초의원 406명)에 대해 정밀검증과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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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여수지역에서는 광역의원 후보자 2명과 기초의원 2명이 면접도 보지 못한 채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인 컷오프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후보자들의 조사결과와 범죄경력, 성 비위,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예외 없는 부적격 후보자를 가려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공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탈락된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범죄와 비교해 중앙당에서 정한 7대 중범죄에 대한 경력이 있음에도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면접 절차도 없이 탈락시킬 거라면 예비후보 등록 전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 적격자로 분류해 예탁금과 현수막 설치비 등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만 날리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전과 이력을 보면 여수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음주운전 등 7건, 농지법위반 등 5건, 폭력행위 등 4건, 건축법위반 등 3건이 2명 등의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서류심사에 통과됐다.

도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과 ‘교통사고리처리특례법’위반 등 2건, 다른 후보는 ‘사기’ 등 3건, 같은 선거구 다른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2건이 있으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난히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예비후보에 등록한 현역 도의원은 배임수재, 음주운전 등 3건의 전과와 다른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2건의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도당의 한 관계자는 “공관위의 철저한 정밀검증과 심사를 통해 국민의 강화된 눈높이를 기준 삼아 입후보자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협적인 공천이 아닌 개혁과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강화된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최종 컷오프 대상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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