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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통화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찾게 해 경제를 살리고 금융배제를 극복해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복지적 경제정책(기본금융=기본대출 + 기본저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 대출”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에서는 안 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쉽게도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주택은행이나 서민금융을 위한 국민은행 등이 인수합병을 통해 모두 상업은행화되면서 공공성은 외면되고 수익에만 매달린 결과 일상화된 금융배제가 서민의 금융 혜택 박탈을 넘어 통화금융이 정책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들이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 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리로 평균 900만 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 금액은 능력이 되는 한 갚지 않을 수 없는, 즉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 중 평균 93%가량은 살인적 고금리에도 원리금을 제때 다 갚는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왜 7%가량의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돈까지 대신 떠안아야 할까요. 공동체의 원리에 어긋나는 약탈금융의 결과이고 같은 마을주민이라고 이웃이 못 낸 군포를 대신 내게 한 망국병 인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 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년 ~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연간 7~8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기본대출로 복지 대상 전락이 1~2년 지연되기만 해도 국가의 복지부담이 그만큼 줄어 국가재정으로는 되려 이익이므로 기본대출에 따른 재정부담도 결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 조사를 인용해 “청년 20만 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 원씩 총 1조 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률을 5%로 보더라도 소요되는 금액이 연 5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극 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 대출예산 500억 원의 10분지 1 안 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해 필요한 때 1000만 원 범위에서 압류 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 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순환하면서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면서"그러나 그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 더 양질의 기술과 노동력이 있음에도 기술혁명과 양극화 심화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이 없고, 가계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소비와 수요가 줄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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