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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시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시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의 나래를 펼치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염 시장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행정’을 원하고 있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이야말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우리사회의 밑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 ‘자치’의 중심에는 늘 자랑스러운 시민이 있었다”며 “지난 10년간 시민참여의 수준을 높이고 자치의 폭을 넓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가 첨예한 주민 갈등을 연이어 해결한 것과 2012년부터 국내 처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성공을 꼽았다.

그러나 염 시장은 이같은 노력에도 “중앙집권 국가 시스템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다”며 “새로운 일자리와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조성한 ‘수원컨벤션센터’ 완공에 꼬박 2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또 메르스 사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시 시에서 검진 및 확인할 수 있음에도 타 시군에서 처리해야하는 행정상의 지연과 불합리를 지적했다.

염 시장은 “권한의 부재는 그대로였고 중앙의 탁상행정식 규정과 규제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출장소’”라며 “차량 과속단속용 CCTV 하나, 도로의 횡단보도 한 줄조차 마음대로 그을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에 “자치와 분권의 양 날개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며 “행정권한의 70%, 재정권한의 80%를 가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 외교, 안보와 같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맡고 지역주민과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사고와 시스템을 걷어내고 지방분권의 상상력으로 사회구조를 고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수원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시대를 만드는 것은 수원시장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3400여 수원시 공직자로도 벅찬 일”이라면서 “125만 수원시민이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바로 서겠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재정·행정·조직의 ‘4대 자치권’을 확보해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염 시장은 “이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의 자주재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세계 선진국들은 선진국이라서 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미래는 시민행복에 맞닿아 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세상은 앞으로의 10년을 뛰어넘어 ‘더 큰 시민행복’의 싹을 틔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바꾸어나가는 혁신의 바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여는 그 중심에 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신년 화두로 ‘노민권상(勞民勸相)’으로 정하고 “새로운 토양 위에 시민과 함께 행복의 나무를 심겠다”며 “시민들이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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