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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유지에 따라 경북도내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며 원전관련 중소기업의 장기적 피해로 경북도가 받는 경제적 피해는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6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 천지1·2 호기 등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으로 연인원 1272만명(직접고용4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약 9조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신규원전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1·2호기의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지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계약에 의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가지급금을 제외하고도 43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단순히 조사되는 계약에 따른 피해 규모지만, 이미 중소기업이 원전건설을 위해 발주한 물량과 공사중 해당지역 경제순환이익등을 따지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일자리의 경우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의거 원전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단위로 추산)에 따라 연인원 고용 600만명이 추산된다.

원전 각 620만명의 고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시 연인원 32만명의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비춰 볼 때 연인원 1272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인원가운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도 없어져 연인원도 420만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총 9조4935억원으로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4조4천억원, 신규원전(신한울3·4호기, 및 천지1·2호기)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5조, 월성1호기 약360억원 등 법정지원금 약 5조360억원이 감소된다.

여기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원까지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 7년관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로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천지원전 1,2호기가 무산된 영덕군도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중 한수원은 18.9%만 매입한 상태로 사유권만 침해한 부지문제에 대해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원전 건설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갈등으로 어렵게 수락한 사업임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동으로 지역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에 관계된 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정부와 경북도가 직접적으로 나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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