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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 휴엔하임퍼스트 아파트 현장 모습.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경주 휴엔하임퍼스트 아파트의 일부 임시사용허가 계획을 전체 임시사용허가로 전환 승인한 것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이하 시행사)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며 시행사와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30일 일부 사용승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입주자 대표와 시행사의 협상타결을 이유로 전체 임시사용허가를 승인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와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시행사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0일 입주자 대표와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

이 합의를 통해 시행사는 전체 임시사용허가를 경주시로 부터 승인 받았다. 이 승인에 따라 시행사는 입주 예정세대 전체(354세대)에 대해 입주를 종용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시행사는 6월 15일까지만 이자 부담을 한다고 주민대표와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준공 예정일은 7월 중순이다. 이자 지원이 중단되는 6월 15일과 시차가 한 달여에 달한다. 경주시는 전체 임시사용허가를 7월 말까지 승인 했다.

이는 시행사가 이자 지원을 중단하면 이자 월38만원과 원룸비 등 월 100만원의 비용과 이자부담을 들기 위해 입주자 354세대가 조기에 입주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행사는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시로부터 승인받아 전체 입주자들의 이자 지원을 중단해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시행사는 시의 과도한 편의성 행정으로 이자 중단일 6월 15일부터 준공 예정일 7월 15일까지 이자 지원금액 약 1억3000만원과 보조금 지원 등 수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게 되었다.

경주시가 일부 임시사용허가를 66세대에 승인했다면 나머지 288세대는 입주조건이 되지 않아 시행사와 재협상을 통해 이자지원과 보조금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를 시가 원천적으로 차단해준 꼴이다.

이로 인해 경주시와 시행사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주시 담당자는"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시행사가 입주자 대표와 협의하고 감리보고서에 따라 아파트 전체에 대해 임시사용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지 않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한 달여 동안 주민 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시가 30일 당일에 일부 입주자들과의 협의를 빌미로 전체 임시사용허가를 서두른 것이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회사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자 개인의 의견을 말할수 없다. 서면으로 질의 하면 회사에서 검토후 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시사용허가는 사업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설에 입주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해야 하는 입주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승인하는 행정수단이다.

또한 시행사의 잔꾀를 모르는 선량한 입주자들을 공사판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시민을 외면한 시행사와 유착성 행정으로 보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경주시의 노력까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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