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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비용으로 지난해 2526억 개인이 부담해

NSP통신, 김장현 기자, 2016-06-30 16:46 KRD7
#김석기

김석기 의원 "발굴비용까지 국민들이 부담한다면 정부가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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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매장문화재 발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사진·새누리당·경북경주)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61억이던 발굴비용이 지난해는 2526억원으로 무려 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문화재법은 발굴에 따른 비용 등을 개발사업자, 즉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발굴비용의 증가는 곧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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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행법에 따라 일정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협소해 지난 11년간 560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

또한 김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513건, 18.2%), 경기(1,294건 15.6%), 경남(985건 11.9%), 충남(939건 11.3%) 순으로 해당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했다.

김석기 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스나 중국은 매장발굴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문화재 발견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발굴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다”며 대책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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