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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한전이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주민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전이 정당하게 공사를 진행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국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나, 주민들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단하거나 공사장비를 점거하는 등의 공사방해를 지속하고 있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이를 위반 시 1일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전은 군산지역 및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에 345kV급 송전선로 88기 설치를 인가받고 88기중 임피, 대야, 회현면 일부구간의 42기를 완료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잔여철탑 46기에 대한 공사를 지난 5월 12일부터 재개했다.

한전 관계자는"미성동 지역 공사재개 후 2기의 철탑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공사구간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법적인 공사방해가 중단되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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