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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의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m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등 세 가지 ‘R.E.D’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재정의 역할 확대를 위해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이상 투자 등을 설명했다.

또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 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재정 투입 확대→경제 활력 회복→세수 확대 →재정 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융중개 지원 대출 10조 원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10조 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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