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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자리 혁신 발표자료 일부(자료=서울시)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건설 일자리 혁신’을 선언하며 방안을 내놨다. 이번 선언에 담긴 방안들은 모두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의 건설 일자리 혁신은 크게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료(7.8%) 전액 지원 ▲주휴수당 도입 ▲우수 사업체 인센티브 지급이다.

우선 서울시는 종전까지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 20% 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 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로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주휴수당 지급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지출증가분 중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혁신 방안들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비도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원)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했다”며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다.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장의 약 8만 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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