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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힘든 9억 이상 주택, 업계 대처 다각화 外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25 18:38 KRD7
#최정호 #국토교통부 #인사청문회 #보유세 #증여세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편법 증여 여부를 지적받은 가운데 증여가 보유세 감면의 수단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주요 이슈였다.

또 분양업계는 속출하는 미분양과 잔금납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HUG 분양보증이 안되는 9억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금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여부 뭇매=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성 공방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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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잠실, 분당, 세종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어 주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그 중 2채를 절세 목적으로 딸과 사위에게 각각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은 다주택자지만 16~20여년간 장기 보유한 점, 매매차익 미실현등의 이유로 각종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절감 위한 증여, 꼼꼼히 따져봐야=최근 2년간 서울지역 증여거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증여가 보유세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측은 “보유세 절감 목적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 보유세를 모두 증여자가 부담할 경우를 잘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9억에 대처하는 분양업계=서울에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안되는 단지들이 분양에 난항을 겪으며 계약률 달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는 84㎡ 기준 분양가를 9억원 이하로 맞출 계획이며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도 평균 분양가를 기존 2600만~270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전망이다.

또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시행사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의 잔금 납부를 위해 계약금을 20%에서 10%로 낮췄다. 또 HUG 대신 제1금융권과 연대 보증을 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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