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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은행 설립, 국회 정무위소속 의원 21명 반대표 ‘0’ …지역구의원들 ‘찬성’

2021-07-30 09:00EM, 강수인 기자 [XML:KR:9006:리포트]
#충청은행 #충남도청 #지역은행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찬성의원들 “경제적 양극화 완화·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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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지역 경기 부양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충청은행 설립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중 21명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3명이었다.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의원들 중 충청은행에 대해 아예 모르는 의원들도 있었으며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의원도 있었다. 특히 아예 관심이 없는 의원들을 포함해 무응답 의원은 16명이나 됐다.

하지만 반대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굳이 은행설립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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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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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NSP통신이 지난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은행 설립에 대해 ‘설립 찬성’ 3명, ‘설립 반대’ 0명, ‘모름’ 5명, ‘입장없음’ 16명으로 조사됐다.

충청은행 설립과 관련해 ‘설립 찬성’에 응답한 3명의 의원들은 찬성의 이유로 ‘경제적 양극화 현상 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라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경제적 양극화 현상 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은행 설립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지역과 강원지역에만 지방은행이 없다”며 “그중 충남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로 최상위권인인 반면 역외유출 규모는 25조원(유출률 21.7%)으로 전국 1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지역에 지방은행을 설립해 코로나19로 피폐해져가는 소상공인과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을 위한 관계형 금융 고도화를 통해 지역금융 생태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원내대표)도 충청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배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충청은행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투·융자 의무화, 지역 중소기업 대출 기여도 평가 공개 의무화와 지역사회 빈곤층, 영세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해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대전시의 바이오클러스터 추진 등과 관련해 지역사업에 특화되고 연관된 은행의 필요성과 기대역할은 더욱 커지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장없음’이라는 답변을 한 의원들은 중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민주당 소속)와 관련된 일이라 같은 당 내에서 따로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같은 충남 지역구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름’으로 답한 의원 5명 중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충청은행 설립 관련 내용은 정무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청도는 담당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희곤 정무위 간사(국민의힘 부산 동래구)는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여러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모름’에 응답한 의원 중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충청은행 설립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민주당 의원은 ‘지방은행 설립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터디를 안 해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이 설립되려면 우선 금융위에 은행이 예비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그간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립계획을 밝힌다.

이후 자본금 등을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본인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한다. 즉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충청은행 설립은 아직 법적 절차의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청은행 설립 관련해서 구체적인 형태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금융위 쪽으로 충청은행 관련 요건검토요청이 온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선거철 되면 지자체 쪽에서 해당 사업을 할지 말지 얘기만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6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금융 전문가들과 전방위적 연구·조사에 나섰다. 충청은행은 1998년 부실은행으로 지정돼 하나은행으로 흡수합병된 바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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