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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둔화에 추가 대책 내놔…투자·수출·내수 활력 제고

2019-09-04 11:15, 윤하늘 기자 [XML:KR:9006: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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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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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정부정책방향에서 경제 활력 대책을 내놓았지만 계속되는 경기 둔화에 또 대책을 내놨다. 투자·수출·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 금액을 풀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하반기 이후 달라진 경제 여건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상시 점검해 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글로벌 경기 둔화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에 기인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싱가포르 등 제조업 기반 수출국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라면서 “최근 미·중 무역 갈등도 심화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에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고 홍콩 사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 등 여러 불확실성이 중첩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상시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며"가용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하반기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의 중점 내용은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회복 등이다.

먼저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을 경제활력 보강 등에 투입한다. 또 54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집행하고 1조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확장적 재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중앙재정은 집행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면서 ”민자사업은 13조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의 연내 착공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4차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규모 신규 공급해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투자 기회를 넓히고 무주택자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주택 매입 시 저리 매입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또 350여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고효율가전기기 구입금액 10%를 환급 지원 규모를 100억원 추가 확대한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론 전국 주요 산림, 해안 등을 정비하는 등 ‘클린 코리아 캠페인’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은 한시 폐지한다. 제주도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선 회원제 골프장 이용 개소세를 75% 한시 감면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한도를 5조원 확대하고 환변동보험료는 20% 추가 할인할 방침이다.

수출 활력 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해 분위기를 반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경제활력, 특히 민간부문 활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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