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주인공은 ‘조국’

2019-08-29 17:06, 윤하늘 기자 [XML:KR:9006:리포트]
#은성수, #조국, #금융위원장, #청문회, #정무위원회
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불법 판단 이르다…DLS 상품 제도 개선할 것”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 현장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 현장사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단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29일 은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야당은 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의 위법성을 계속해서 불법 행위인지를 증명하려고 은 후보자에게 질의했고 여당은 적법성만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링크PE와 관련해 “해당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가 5촌 사이다”며 “문제가 분명히 있고 매니저와 투자자 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형적인 사기”라면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감쌌다.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사모펀드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안 되지 않냐”며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이후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토록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며 “여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강조했다.

오후 이어진 청문회에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냐”며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일이기에 이런 사건을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려놓으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휘둘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성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가 지난 2016년 2월 1억원에 설립을 했는데 바로 다음 달 3월 유상증자해 2억5000억원이 됐다”며 “2017년 3월 9일 조 후보의 처남이 여기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액면가 주당 1만원 짜리를 200만원씩 주고 샀다는 건데 해당 회사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배를 투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정상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전 후 사정을 잘 모르지만 여기서 상식적, 비상식적이냐를 말하는건 조금 조심스럽다”며 “사모펀드만 공부하다가 물어보시니 코링크PE에 대해선 참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후보자는 해당 펀드와 관련해 당초 약정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하자 은 후보자는 “(약정액 채울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운용한 GP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유 의원은 “투자 하기 전 약정 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했음에도 74억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건 이면 계약으로 볼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은 후보자는 “이면계약”이라고 답했다.

최근 불거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 후보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금리연계파생결합증권(DLS)을 사모펀드 형태로 판 은행들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DLF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면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를 판매하듯 운영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제윤경 의원의 말을 이해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조사 중이니 지적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는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하자 은 후보자는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금융권이 먼저 나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후보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통매각해야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된 질문에 그는 “전 통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거나 시장이 냉랭하다면 주관사와 상의할 것이다. 시장 상황은 주관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