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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韓기업 신용장에 日은행 보증 비중 매우 미미해

2019-08-05 15:31, 윤하늘 기자 [XML:KR:9006: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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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은행의 보증(confirmation)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실제로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1998년 62.1%에서 2018년 15.2%로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하다.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것과 더해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임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에서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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