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국회가 2일 여야합의로 처리한 2021년 정부 확정 예산안은 무늬만 감액된 거대한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 7900억 원(총지출 기준)대비 5조 8876억 원 감액하고 8조 848억 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 1972억 원 순 증액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확정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가 감액한 내년 정부 예산의 90%(4.7조원 중, 4.2조원)는 실질적 예산 삭감이 아니라 ‘무늬만 감액’이다”며 “예를 들어 국채이자상환이나 국민연금기금지출액, 국가배상금지급액은 국회에서 각각 9000억 원, 3391억 원, 1000억 원을 삭감했으나 이는 실제 지출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상 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삭감 금액 1위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은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이다”며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 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 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해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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