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서민 내쫓는 고분양가”vs“지원대책 마련 중”

2019-05-20 17:01, 윤민영 기자 [XML:KR:9001:정보]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임대주택, #무주택서민, #LH
+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10년 공공 분양전환임대 주택(이하 10년 공공임대)의 감정평가액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을 거리로 내쫓는 터무니 없는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에 LH와 국토교통부에게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민간건설사들의 본보기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민간건설사들은 임대 전 확정분양가를 양심적으로 미리 알려줬지만 최근 모 건설사가 LH를 따라서 확정분양가가 아닌 (현 시세)감정평가액대로 분양하겠다고 했다”며 “또 판교 모아미래도의 경우는 확정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이었지만 LH와 국토교통부가 자꾸 감정가로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아랫집은 1200만원, 윗집은 2500만원 등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판교 내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은 총 5000여가구로 그 중 지난 1월 10년 임대기간이 종료된 판교원7단지모아미래도는 정부가 당초 3.3㎡당 1200만원에 분양전환했다가 분양 전환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액으로 분양가 산정방식을 바꾸며 고분양가라는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판교원7단지모아미래도의 KB부동산 시세는 지난 17일 기준 ▲76A㎡ 6억8500만원~7억5000만원 ▲109A㎡ 8억7500만원~9억55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연합회 측은 “임대의 성격보다는 분양의 성격이 훨씬 강해서 분양과 동일하게 청약저축통장도 상실시키고 재당첨 제한도 걸고 분양과 동일하게 대출이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까지 전부 LH를 통해 대납했다”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분양과 동일한 책임을 다해왔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법률상으로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시킨다는게 내쫓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연합회는 “10년 임대 분양전환자들의 시세차익이 (높을까봐) 걱정된다면 전매제한을 수용하고 LH가 10년동안 임대주택을 관리하며 운영손실이 있었다면 그것도 다 지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LH 측은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분양전환가를 현 시세 그대로 고수하되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을 시행한다는 건 계약상에 나와있는 사항이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는 임대 당시 계약서 상의 내용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라며 “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고분양가)을 인식했기 때문에 판교 등 분양전환 물량이 몰려있는 경기본부에서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전담조직을 신설해 입주민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장기저리대출, 분양전환가 조겅, 최대 8년 임대기간 연장 등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 탓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과 분양가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국토부와 LH의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분양 전환을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판교의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 간의 분쟁 해결 방안에 무주택 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