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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까지 사회주택 8000가구 이상 공급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9 16: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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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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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씩 공급할 사회주택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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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자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주체별 공급 규모는 서울시는 1500가구 이상이며 LH는 고양 및 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3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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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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