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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동산 투기과열은 한국은행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2014년 초이노믹스의 본질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로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유발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한 결과라며 그 책임이 한국은행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4년 경제성장 침체는 소득증가율 하락, 세계경제·한국경제의 과잉설비 등에 따른 조정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7월 취임 후 최경환-이주열 회동이후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하며 함께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당시 대응과 관련해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빚내서 집 사라’는 등 부채주도성장을 뒷받침 했고 초이노믹스의 본질은 기재부·한국은행 부채유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공조 한 것이다”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 방기해 과잉 유동성 폭탄 제조한 꼴이고 과잉 유동성은 생산적 부문이 아닌 부동산 투기로 유입됐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이주열 총재는 사실상 직무 유기로 부동산 폭등과 자산양극화 책임이 있고 금융통화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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