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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20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건으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8,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 정보는 ▲국내 4.7%, ▲해외 95.3%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SNS가 대포폰과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정보로 이용됨에 따라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이들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 저해 우려가 높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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