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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부채 887조원, 고승범 “금융지원, 근본해결 아냐”

2022-01-19 13:31, 강수인 기자 [XML:KR:8001:정치]
#금융위원회 #자영업부채 #소상공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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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홍윤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등과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관련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홍윤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등과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관련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가 887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이 자영업자의 어려움들 덜어주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 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비해 현재 소상공인 등의 경영현황 및 대출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자영업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 6000억원으로 2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15%임을 감안하면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언제까지나 금융지원조치를 지속할 순 없다”며 “상환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 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 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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