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리핑하는 송석준 의원(사진=유정상 기자)

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연속된 헛발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충은 매우 심각하다”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을 비롯한 특위가 지적한 사항은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국민 재산권 침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다.

그러면서 “특위는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의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특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국민의힘 ‘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 센터’에 접수된 581건의 제보 피해사례를 참고해 특별위원회 내 법률지원단 및 당의 법률지원단과 협의,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감독기구는 세계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