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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노원갑 후보, 영세상인 위한 ‘임대료 감액 청구 운동’ 돌입 선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3-31 14:10 KRD2
#최나영 #노원구청 #임차인임대료 #민원접수 #코로나19

노원구청에 '노원구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고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 안내 및 지원 촉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나영 민중당 노원갑 후보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영세 상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청구 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최 후보는 31일 12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 등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최 후보는 “정부는 영세상인을 위해서 대출 지원, 상품권 발행, 착한 임대인 50% 세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상인들은 ‘빚은 이미 많아서 대출을 더 받겠다고 해도 자격 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하다’,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돼 실제로 유통되려면 시일이 걸리고, 임대료 지원조차 건물주 소득만 보장해주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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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우리 사회에 좋은 문화를 만드는 사례지만 오로지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정책”이라며 “실제 동참하고 있는 비율도 낮아 혜택을 받는 영세상인은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후보는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후보는 영세상인들의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최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임차상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 신청을 받겠다”며 “건물주의 선의만 기대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영세 임차상인들이 한계 상황에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직접 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영세상인의 한계 상황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노원구청이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우선 ▲노원구 전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변동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 인하 가이드라인’을 관내 임대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원구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줄 것과 ▲감액 청구 조정 또는 착한 임대인 운동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 임대인이 경기가 회복된 이후 임대료를 인상할 때 임차인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임대료 인상폭도 제한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원구청측은 최 후보의 제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접수 및 경과 등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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